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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下) '부지오염 해결' 무엇을 바꿔야 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환 이후 돌출되는 미군 공여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동환경평가절차서를 개정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 간 협상, 미국과의 관계, 안보 등 개정까지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환경 기준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 지난 2015년부터 공여지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공여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 500㎎/㎏ 이내 등의 환경 기준을 정해둔 건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공여지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도 낡아빠진 SOFA의 환경 기준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