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형사]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어도 의견제출 기회 안...
[형사]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았어도 의견제출 기회 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치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적 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