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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 기술패권 전면전 돌입… 한국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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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안보예외' 활용…기술유출 방지 강화해야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법 개정 배경을 분석하며, 가장 우선할 대응책으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의 활용을 강조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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