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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물관리일원화 완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완성될 전망이다. 2018년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돼 완전한 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댐·하천, 수량과 수질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환경부는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물이 흐르는 공간인 하천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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