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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연내 적용 불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개인재산권 침해와 새로운 지역규제라는 반발을 불러온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본보 7월31일자 1면, 지난 13·14·16·21일자 2면 보도)이 올해 안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며 “현장 재조사는 분.. 환경부가 관보와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를 통해 국민열람을 실시한 뒤 이의 신청을 마감한 것은 지난 20일이다.....환경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빚을 ..더욱이 환경부가 국민열람 기간이 종료된 뒤에 제기되는 개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문가급이 작성한 타당성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반발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