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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발암물질 불법 매립 폐석산 사태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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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기까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익산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관리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환경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환경부 시스템 구멍 익산시 낭산면의 .. 이런 행각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계속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환경부의 올바로시..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접근 권한은 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환경부나 관할지역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해법마련도 당국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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