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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대응 느린 국가·기업에 사법부 잇단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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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로열더치셸에 2030년 탄소배출을 더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낸 ‘지구의 친구들’ 네덜란드 지부의 도널드 폴스가 환호하고 있다. 헤이그=EPA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기후변화대.. 기후 대응 느린 국가·기업에 사법부 잇단 ..‘채찍’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로열더치셸에 2030년 탄소배출을 더 감축하라..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부 정책의 위법성 여부가 초점이었지만 항소심부터는 인권 문제로 전환돼 결국 환경단체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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