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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댐등 대규모 사업 2006년부터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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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도로ㆍ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고 환경단체ㆍ시민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 ..환경평가 오는 2006년부터 도로ㆍ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고 환경단체ㆍ시민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환경영향 평가’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이전인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나 환경부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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