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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킨 땅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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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프라임개발은 2002년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기아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서울 신도림역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곳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1993년 기아차 등에 판 땅이다.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2005년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땅이 불소와..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들어간 비용 9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있을까? ..  1심은 폐기물을 묻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아차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가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은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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