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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쪽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교토의정서 체제(1997년)에서 파리협정 체제(2015년)로 넘어가면서 목표 시점을 이동시킨, ‘평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2018년까지 배출량은 계속 늘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