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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97조원 기업에 '벌금 500만원'…저공해차 누가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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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법안이 말한다]미세먼지법, 사업장 실시간 감시 '기대'…저공해차 의무판매제는 '글쎄'] #나는 미세먼지법이다. 나는 ‘미세먼지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외딴 곳에서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을 보면서 세상에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 공장 밀집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대기환경규제 지역' 제도를 과감히 포기했다...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17년 9월 작성한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하루만이다.....환경부가 미세먼지 측정 방법과 해당 기준을 마련..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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