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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입김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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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발전지구내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면, 공유수면허가 등 28개 개별법 법률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에너지3법 통과를 놓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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