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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만서 무허가 양식장 설치해 환경 파괴한 사범 6명 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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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설치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킨 환경파괴범들에게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명승 제 41호로 지정돼 보존가치가 높은 순천만 갯벌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불법 양식업을 해온 혐의(습지보전법 위반죄)로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순.. 검찰 순천만서 무허가 양식장 설치해 환경 파괴한 사범 6명 구공판 처분 습지보호지역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설치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킨 환경파괴범들에게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섰다.....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재판을 받..“지역의 명소인 순천만 보존을 위해 유사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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