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설악산 산양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설악산 산양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환경운동가, 케이블카 설치 취소 소송…원고에 산양 28마리 ㆍ재판부 “후견인에 ‘소송 위임’ 인정하기 어려워” 변론 종결 동물이 소송당사자가 되고, 인간을 후견인 삼아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가 5일 심리한 사건의 원고는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동물 ‘산양’(사진)이었다. .. 설악산 산양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ㆍ환경운동가, 케이블카 설치 취소 소송…원고에 산양 28마리 .. ..ㆍ재판부 ..“후견인에 ..‘소송 위임’ 인정하기 어려워” 변론 종결 .. .. .. ..동물이 소송당사자가 되고, 인간을 후견인 삼아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가 5일 심리한 사건의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