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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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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를 앞두고도 '브리핑을 한다, 안한다'를 반복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발표한 세부계획 역시 대부분 나왔던 원칙적인 내용의 반복인데다, 정작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저감될지,..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했다.....환경부와 3개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해 올 7월까지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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