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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法 악용하는 소년범에 경종 울리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며 “우리 몸에 암이 생겨서 방사능 치료를 결정했다고 치자. 이때 치료란 온몸에 다 방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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