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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곳간 비자 정부 "자치단체 기금 빼쓰고 빚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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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는 500억~1000억 원 규모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줘 님비(NIMBY)·핌피(PIMFY) 현상을 방지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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