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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출권거래제, 시행도 전에 규제개혁 '단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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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개혁의 '단두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안건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할당 과정 등에서 환경부의 '불통'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환경..환경부의 할당량은 각 업체들이 요구한 총합 20억2100만톤과 비교하면 4억2300만톤 적은 수치다..."환경부의 배출권 할당이 우리 산업계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 과정이 당초 약속과 달리 환경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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