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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 공소장 수정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3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 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낸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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