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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암매장했는데 고작 징역 6~9년이라니” 인터넷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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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가해자의 형량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해 여중생은 13일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소년법 폐지론을 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형법상 사형과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할 때.. “살해 암매장했는데 고작 징역 6~9년이라니” 인터넷 발끈 가출 여고생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가해자의 형량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해 여중생은 13일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비행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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