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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가담자 모두에 책임 묻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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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부 28일 제도개선안 공개…‘운반’만 해도 위법 간주 ㆍ‘반입금지 명령’ 신설·부당이익의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정부가 ‘폐기물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 ‘불법 폐기물’ 가담자 모두에 책임 묻고, 처벌 강화 ㆍ환경부 28일 제도개선안 공개…‘운반’만 해도 위법 간주 ..환경부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이 불법으로 쌓이는 것을..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법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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