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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이용부 보선군수 선거법 위반 ‘서면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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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애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수사 이후 다른..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용부 보선군수 선거법 위반 ..‘서면구형’ 검찰이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재판부에 서면구..이 군수는 지난해 5월쯤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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