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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후 위기 시대 홍수 국가 책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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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물난리를 겪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민들이 1년이 지났지만 일상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해 원인과 댐 수위 조절 문제가 연관된 사안으로 책임 공방이 벌어진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수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댐 및 하천 관리 운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 구례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군민 1818명이 1042억원 피해 배상을 요구한 신청서를 이달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 피해에 따른 민사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서, 작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에 따라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수위 변화 영향과 피해도 구제한다는 내용의 환경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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