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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이용부담금, 18년간 오염거점은 빼고 땅 사들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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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 중인 부산과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이 2002년부터 매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수질 개선과 무관한 토지 구입에 많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 주변 땅을 사들여 오염원을 제거해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 ..환경부 산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 주변 땅을 사들여 오염원을 제거해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굳이 매입할 필요성이.. 하루 30만t의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경남 창원시는 지난 7월 말 낙동강 수질 개선이 없으면, 물이용부담금과 원수 대금 납부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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