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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누더기 된 물관리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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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들의 셈법에 막혀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물관리일원화가 결국 빛을 보게 됐다. 30여년 가까이 시도와 좌절을 반복했던 물관리일원화 문제에 이제라도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향후 새로운 물관리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한숨이 더 크다. 물관리의 방점인 하천관리법(하천법)은 빠진 채 껍데기..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원칙과 물산업진흥 관련 정책을 환경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컨트롤하며 물자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이렇게 되면 물관리일원화가 되더라도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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