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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처 세차장 뺏으려고 `폐수 무단 방류한다' 허위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집중 단속 무고사범 16명 적발 2명 구속기소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무고사범 16명이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박윤해)은 지난해 7월부터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11명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했.. 이혼한 처 세차장 뺏으려고 ..`폐수 무단 방류한다' 허위신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집중 단속 ..무고사범 16명 적발 2명 구속기소 ..지난해 7월부..B(77)씨는 이혼한 처가 소유하고 있는 세차장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한편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처가 자신 소유의 예금 등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