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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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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다. 19명의 청구인 모두 .. 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 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환경권’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제35조 2항도 어겼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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