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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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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준 못지킨 1000인 이상 대기업 겨냥 … 고용률 세분화해 차등부과키로 정부는 장애인고용률 2%에 못미치는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더 부과키로 했다. 또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적용하던 이행급여제도를 확대해, 근로·사업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 지급을 2년 유예토록 했다. ..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인증을 명시토록 권고하고, 민간시설물의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권고할 계획이..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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