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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끝나지 않은 부처간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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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두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 간 힘 겨루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감축 총괄은 환경부가, 각 부문별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가 담당하도록 교통정리를 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또 다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산업체 에너지사용량 로우 데..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단 소관부처인 지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 요청에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다. .. 지경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요청을 월권행위로 판단하고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환경부 장관이 각 소관부처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로우 데이터를 요청한 것은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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