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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소대행 제도의 허점이 부른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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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소대행 제도의 허점이 부른 불법행위 2010년 05월 02일 (일) 22:30:0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 이왕수 기자 정치부 최근 울산시 동구지역의 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차량 보수용 철판 무게와 실제 반입한 폐기물 무게를 합쳐 수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본보 4월31일자 5면 보도)됐다. 경찰은.. [기자수첩]청소대행 제도의 허점이 부른 불법행위 ..[기.. 예를 들면 A청소대행업체 차량은 1월1일 공차중량을 울산시 환경자원사업소에 등록한다...다시 말해 1년에 한차례 연료를 최소화하고 각종 장비 등을 제거한 공차무게를 환경자원사업소에 등록하면, 이후 약 1년 동안은 자유자재로 늘린 무게만큼 수거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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