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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부과법 상임위 통과…"납세 거부시 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