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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건보재정 말고 '주세·교통세' 등 활용해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건보재정 말고 '주세·교통세' 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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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세
를 활용할 수 있고 농어촌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는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세는 3조5686억원, 에너지·
환경세
는 10조8436억원을 징수했다.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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