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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남훈] 수도권매립지 어떡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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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로 시작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여러모로 충격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업계의 무심한 반응, 재활용만큼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시민들이 느낀 배신감,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 환경당국의 늑장대응과 오락가락 행정까지….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되고 있지만, 예견됐던 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미 2..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3개 시·도 단체장이 모여 4자 협의체 합의에 서명하면서부터다.....환경..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2015년 환경부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시점은 대략 2032년까지다... 환경 정책이 경제·정치 논리에 치우치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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