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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미세먼지 재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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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법정에 선다.춘천에서 활동하는 안경재 변호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국회의원 보좌관,주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 ..환경재단 대표,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국회의원 보좌관,주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환경외교는 지지부진..‘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공약도 바람직하다.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이번 소송이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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