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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2년 만에 위헌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전 정부와 달리 ‘검찰권 복원’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