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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100억…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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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경우처럼,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까지 올려 받는 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임의설정'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한 '대..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100억…환노위 통과 디..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정부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걷는다.....환경부 소관 개정안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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