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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구멍’…물난리, 결국 官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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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수해(水害)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년 전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와 조직관리 미비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고 이는 결국 관재(官災)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해 과거 여야가 4대강 보 설치 효과를 놓고 자..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가 맡는데 실제로 환경부는 수질 관리만 하고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 일부 남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맡고 있다.....환경부의 물환경과 물통합 예산은 각각 2조400억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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