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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진흥지구 "수용" 민통선 이북 관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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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특례 반대 부딪혀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 지정 등국방 분야 규제개선 긍정적 기류 ■ 4대 핵심규제 개선 산림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특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선 “수용 및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조항에 대해선 “이미 제정된 특별.. 산림 진흥지구 .."수용" 민통선 이북 관리 .."글쎄" 환경영향평가 특례 반대 부딪혀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 지정 등국방 분야 규제개선 긍정적 기류 ..■ 4대 핵심규제 개선 .. .. ..산림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특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선 ..“수용 및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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