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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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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1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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