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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폐기물 처리 ‘국가책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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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에도 폐기물은 노원구 뒷마당에지경부-원자력안전위 "예산 없다" 떠넘기기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말 월계동 도로에서 걷어낸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7개월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가 국가 책임'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양상이다.법제처는 최근 지난해 11월 노원구에서 .. 방사능폐기물 처리 ..‘국가책임’이라는데… 법제처 해석에도 폐기물은 노원구 뒷마당에지경부-원자력안전위 .."예산 없다" 떠넘기기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말 월계동 도로에서 걷어낸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7개월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가 국가 책임'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식경..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비상대책위원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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