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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강하구 쓰레기 처리에 ‘물 이용금’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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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걷은 돈 7조5281억 중 한강상류에만 1조4054억 쓰여 인천시민 12% 냈는데 혜택 無 “효율적 운용위한 법개정 필요” 인천시가 한강 상류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호와 해양 쓰레기 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적립한 수천억 원의 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호와 해양 쓰레기 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환경세로, 적립한 기금은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또 기금 일부를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호와 해양 쓰레기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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