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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먼저?…선 긋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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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달 말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현실화되면 수조 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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