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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법안소위도 못 꾸린 환노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청정지역의.. 5개월째 법안소위도 못 꾸린 환노위 정기국회 회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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