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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 겪다 입대뒤 증상악화로 전역…법원 “직무수행 중 발병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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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는 군 입대 전인 2009년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받으면서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이후 손발 부종과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었다. 군대에 와서 40일 만에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 임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른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공상으로 인정받아 의병 전역했다. 임씨는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한 차례 부작용이.. 약물 부작용 겪다 입대뒤 증상악화로 전역…법원 ..“직무수행 중 발..“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한 차례 부작용이 있었지만 별 치료 없이 나았는데, 입대 후 힘든 훈련과 불결한 환경으로 다시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생겼다... 법원 감정의는 발병 원인이 유전적 요인이며 군대 내 환경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발생 요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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