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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진흥구역 농촌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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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용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가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 완화로, 현행 토지이용이 제한됐던 농업진흥구역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 이와 함께 사업장 대기 총량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연구지원단의 행정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로 대체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선' 등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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