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원직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일시 대기발령' 가능"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원직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