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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사망' 노동자 사업주 1년만에 이례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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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청년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사업주를 법정구속했다. 산재 사망 사건에서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 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는 평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파쇄기 사망' 노동자 사업주 1년만에 이례적 법정구속 지난해 5월 22일 청년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영세 사업장이라 해도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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