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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 SRF 사업신고 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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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나주 SRF 발전소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업개시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며 발전소 가동을 막고 있던 나주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반 만에 발전소 가동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 재판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분석 결과 등을 보면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춰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또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막은 이유는 무엇보다 환경 피해 우려 때문이었잖아요.....환경 피해 우려 때문에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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