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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완 이행 vs 무효소송' 오색케이블카 후속대응 고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양군, 환경청 대응 2개안 설정산양 GPS 제외 최대치 보완 또는재보완 통보 무력화 소송 검토 속보=원주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본지 4월26일자 1ㆍ3면) 이후 한 달이 경과된 가운데 양양군이 재보완 요구이행 또는 무효소송 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9일 본지 취재결과,양양군은 원주환경청과 오색케이블카 .. 9일 본지 취재결과,양양군은 원주환경청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후속대응 방안을 놓고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다...행정소송을 통해 원주환경청의 재보완 통보의 위법성을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동의 혹은 조건부동의를 받아 내겠다는 판단이다.....환경청의 재보완 통보 정당성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