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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허가제도의 혁신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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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내년 1월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했던 복수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난 1971년 도입된 환경인허가 제도가 40여 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현재의 환경 인허가 제도는 배출시설별로 각기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도 환경청과 시ㆍ도ㆍ군ㆍ구 등으로 서로 다양하여 환경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구해야 해 불편한 상황이다... 허가기관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더 이상 인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청으로, 각 자치단체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제출방식도 ....환경관리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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